기술보증기금 통상환경변화 위기극복 특례보증 안내

2025년 5월 2일부터 시행된 기술보증기금(기보)의 ‘통상환경변화 위기극복 특례보증’ 제도는 최근의 대내외 불확실성과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주력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첨단기술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 지원 목적

대내외 통상환경 변화(예: 미국 수입규제 강화 등)에 따른 수출 감소, 수입 비용 증가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게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화 및 기술 경쟁력 확보 지원

■ 지원 대상 및 산업군

아래 세 가지 트랙에 따라 산업군과 지원 조건이 나뉩니다.

구분	산업분류	지원대상
Track 1 직접 피해기업	자동차, 철강, 반도체, 배터리, 전자제품	관세 피해(우려) 수출기업 중 우수기술 보유기업
Track 2 간접 피해기업	상기 위기산업 관련 협력기업	직접피해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간접 피해(우려) 기업
Track 3 기회산업 기업	방산, 조선, AI, 로봇, 자율주행, 양자기술, 의약품 등	관세효과로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첨단기술·혁신기술 기업

■ 기술기업 인정 기준

•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
• IP(지식재산권) 사업화 실적 보유
• 정부 R&D 성공 판정 등

■ 보증 조건

구분	보증비율	보증료 감면
Track 1 직접피해기업	95%	0.4%p 감면
Track 2 간접피해기업	90%	0.3%p 감면
Track 3 기회산업 기업	90%	0.2%p 감면

■ 신청 절차

1.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
2. 기술성, 사업성, 성장성 종합평가
3. 보증 승인 후 은행 연계 대출 실행
4.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성공사례 소개

전자부품 수출 중소기업 A사는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로 인해 수출 물량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면서 자금 압박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술보증기금의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통해 5억원 보증서를 발급받아 유동성을 확보했고, R&D를 이어가며 기존 거래선을 회복 중입니다.

■ 요약 정리

• 시행일자: 2025년 5월 2일
• 신청처: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보증한도: 기업 상황에 따라 심사 후 결정
• 기술기업 인정: 기술등급, IP, R&D 등 객관적 자료 필요